대구시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

유명무실한 제도, 비리 옹호관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입력시간 : 2019-04-15 18:59:40 , 최종수정 : 2019-04-26 21:40:01, 이영재 기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구시의 복지옴부즈만 임용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16일 대구여성의전화,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옴부즈만이 기득권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어난 부정과 비리에 방관자적 태도까지 지역에서 비리 옹호관이라는 모욕적 지적까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함에도 대구시는 유명무실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현 상태를 유지에만 골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가 5기까지 진행된 복지옴부즈만이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해왔는에 대한 평가와 성과도 제대로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실패한 인사와 제도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은 근거 없는 오만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복지옴부즈만이란 제도가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만들지 못하고 실패했다복지재단 비리를 막지도 못했고 갈등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으며 철저하게 시민사회와 분리되었다고 지적했다.

 

당초 대구시는 시민사회의 전면적 옴부즈만제도 도입 요구에 가장 민원이 많은 복지옴부즈만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전면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사태가 터지면서 2017년 인권옴부즈만을 대구시가 스스로 도입했다.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 및 인권유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복지전달을 더 원활하게 하여 행정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의 복지옴부즈만의 현실은 복지 기득권들에 포위되어 정보창구 역할을 한다는 비난과 비리 방관자라는 의혹과 오명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옴부즈만이 제대로 운영되어 시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면 당연히 옴부즈만 제도를 대구시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반면 지난 10년간 복지옴부즈만 제도가 부실하고 미비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와 개선노력은 없이 또 다시 복지옴부즈만을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성명서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복지영역에 특화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 했다면 그동안 비리를 예방하고 사태를 해결하는데 제대로 했든지 아니면 개선의 의지라도 있어야 했지만 전혀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제도를 개혁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의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6기 복지옴부즈만의 선임 과정에도 벌써 공모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구설수가 떠돌고 있다. 어떤 이는 여성과 장애인을 비꼬고 비하 하는가 하면 유럽에는 여성들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해서 장애인이 많다는 등의 망언을 하면서 여성의 음주와 흡연이 장애를 유발한다는 의미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또 어떤 이는 인권문제가 일어난 복지시설의 조사 과정에 조사원들이 음주조사를 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고, 또한 비리가 터진 당시 복지재단 추천이사로 참여했으나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지적까지 다양하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이런 구설수와 관련된 인사가 선임이 된다면 그 파장은 작지 않을 것이다. 또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복지옴부즈만은 사람도 시스템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2기 복지옴부즈만 임명 직전에 복지비리와 연루된 인사를 내정했다가 급취소하고 함량미달의 차순위를 임명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시의 인사 시스템 또한 한계를 노출시킨 바 있다.

 

설령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적임자를 뽑았다고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존의 복지옴부즈만에 대한 시청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이라도 선임절차를 중단하고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평가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인정할 수 없는 인사와 인정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복지옴부즈만이 선임된다면 시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이렇게 선임된 복지옴부즈만 역시 비리 옹호관이 될 거라는 세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혹독한 비판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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